지난달 만기 출소한 조두순이
생활고에 시달린다며
경기 안산시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시가 검토하고 있지만
이들 부부는 조건이 대부분 충족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합니다.
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말 단원구 자택에 방문한
구청 직원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조두순 아내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아 왔었습니다.
시는 아내에게 최대 약 22만5000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조두순이 지난달 12일 출소하면서
2인 가구가 되자 이들은 생계급여까지
추가 신청했습니다.
현행법상 시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검토하고 선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시가 조두순 부부를 대상자로
선정한다면 이들은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함께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올해 2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최대 약 92만6000원
주거급여는 최대 약 26만8000원까지
시는 현재 이들의 자산 상태, 근로능력평가
통장거래 내역, 보증금·월세 등
종합적 판단 후 최대치 미만의
적정 수준 지원비를 계산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두순 부부의 총 자산은
1000만원 미만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부가 지금 사는 집도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월세를 제때 내는 것조차 큰 부담을
느낄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 부부는 둘 다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는 나이도
반영하는데 기준은 65세 전후 입니다.
조두순은 근로능력이 없는 69세지만
아내는 65세 미만으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는 조두순 부부가
매우 유명해 구직 등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데 당연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안산시는 ‘세금으로 흉악범 조두순까지
먹여 살려야 하느냐’는 비난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은 인도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라며
“교도소에서도 죄수가 아프면 병원에
보내지 않느냐. 조두순 가정도 그런 의미에서
살펴야 할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